경남도는 연초부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과 실천을 위해 적극 행보에 나섰다.
경남도는 26일 오후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해 경남경영자총협회, 상공회의소, 대한건설협회경남도회 등 단체와 협의회, 기관 대표를 초청해 ‘안전보건 리더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맞이해 중대재해 예방 대책과 지원 시책 등을 공유하고 업종별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마련됐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 리더와 자리를 갖게 된 것은 평소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박 도지사의 도정 철학이 반영된 것이다.
박 도지사는 지난 6일 도내 노동단체인 한국노총 경남지역본부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를 직접 방문해 중대재해와 관련한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업체 리더들을 만났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장을 비롯해 도내 상공회의소, 건설업, 중소기업, 여성경제인, 조선업, 물류업 등 다양한 기업협의체 회장단이 대거 참석했다.
박 도지사는 “우리 사회에 중대재해와 관련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인과 노동자 모두가 협력하고, 좋은 의견이나 정책 제안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경남도 도민안전본부장으로부터 ‘경상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대책’에 대해 보고받은 뒤, 김재훈 창원고용노동지청장의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박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자유토론 시간에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상연 경남경영자총협회장은 “경남의 산재를 예방하고, 안전의식이 일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산업안전대상의 신설을 요청했다.
이상석 통영상공회의소 회장은 “안전한 일터 조성에 발주단계부터 안전관리비가 원청에서 부담해야 원하청 모두 안전할 수 있다”며 정부 등에서 하도급 구조에서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그 외에도 노사가 함께 안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안전 홍보물 배부, 안전시설 설치 융자 지원을 비롯해 최저가 입찰제도에 대한 개선, 인력고령화에 대한 안전대책 등 업종별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이에 박 도지사는 ”내달 개최되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오늘 나온 건의사항들을 정부에 정식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해 11월 ‘재해 없는 오늘! 더 안전한 내일!’이라는 정책비전, ‘도민 안전문화 확산,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중대재해 예방 및 감축대책’을 수립했다. 공공부문의 안전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 등 3대 전략, 13개의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삼고자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지청에서 파악된 자료에 따르면 경남도는 지난해 6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102명이 재해를 입었고, 이 중 61명이 사망했다. 전년도인 2021년과 비교하면 중대재해가 9건, 사망자도 9명 줄었지만, 지난해 상반기 창원과 김해에 있었던 독성물질 사건으로 재해자는 28명이 증가했다.
경남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경남도는 거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된 장목항 등이 해양수산부 주관 ‘2023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선정되어 31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정부 110대 국정과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가 5년간 300개소 총사업비 3조 원을 투입해 낙후된 어촌의 생활과 경제환경 개선, 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어촌의 새로운 변화 기반 조성 사업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민간투자업체인 JMTC컨소시엄이 총사업비 1조 2천억 원을 투입하여 거제시 장목면 구영리 일원 125만㎡에 자연과 과학기술, 문화예술이 융복합된 힐링체류형 휴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부 공모사업 선정은 ‘장목관광단지’와 해수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연계하여 공모 초기부터 경남도, 거제시, 민간투자사, 지역주민 등이 사업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발굴하였고, 최종 선정 시까지 각 분야에서 다 같이 협력한 결과다.
장목관광단지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주요 연계사업
* 수산업 거점 콤플렉스 : 지역생산 수산물 유통판매 지원 시설
* 주민생활 SOC복합시설 : 지역주민 이용 편익시설
* 야외 다목적 복합공간 : 농수산물 마켓, 지역축제 등 행사 개최
* 황포마린 피싱캠프 : 황포항 캠핑공간 제공으로 주민소득 창출
* 황포관광객&주민쉼터 : 관광객 식음료 판매 등 지역민 소득창출 및 주민 쉼터
* 장목이음센터 : 장목관광단지와 마을과의 소통 및 청년직원 지역유입을 위한 공간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재정사업을 통한 거제 장목지역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가 개선되면 장목관광단지의 조기 활성화도 기대된다.
경남도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장목관광단지와 어촌 신활력증진사업을 연계하여 관광단지와 지역이 상생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석호 경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의 연계개발은 지역에 새로운 일자리창출로 청년 인구유입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가덕 신공항, 남부내륙 고속철,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거제연장 등 대규모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 확충으로 접근성 및 경쟁력이 강화된 장목관광단지를 포함한 거제지역이 남해안의 성장동력 거점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2등급으로 광역자치단체 중 최상위 등급의 성적을 거두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국 최하위였던 2020년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 청렴도 4등급, 내부 청렴도 4등급)과 2021년 종합청렴도 4등급(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2등급)에서 전국 유일 2등급이 상승한 결과로, 박완수 도지사의 리더십이 빛을 발했다는 평가다.
2002년도 최초 도입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는 기존에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설문형태 청렴도 평가와 기관의 부패방지시책평가를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것을 다양해진 부패유형과 새로운 법·제도를 반영하여 2022년도부터 통합되어 종합청렴도 평가로 개편 시행되었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민원인과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한 직무, 권한남용 등 부패인식(외부 6개 항목, 내부 7개 항목)과 금품·향응 요구 등 부패경험(외부·내부 각 2개 항목)을 평가하는 청렴체감도 60%, 공공기관의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과 운영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40%, 부패사건에 대하여는 최대 10점의 감점으로 구성된다.
이번 평가에서 전국 17개 시도 중 1등급을 받은 시도는 없고 같은 2등급으로 제주, 전남과 광주, 경북이 있다.
2019년 이후 줄곧 하위권에 머물러 있던 경남 청렴도가 꼴찌에서 수직상승 할 수 있었던 것은 박완수 도지사 취임 이후 지난해 8월 ‘경남도 청렴도 향상대책 수립’에 이어 박완수 도지사의 ‘나부터 청렴’ 실천 다짐 서약의 대내외 선언을 시작으로 실국장에서 부서장으로 확대해 나가는 등 도지사의 청렴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분위기 확산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또한, 민선 8기 이후 권익위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전면 개편에 따라 평가 지표 맞춤형 대응은 물론 외부 청렴도 향상을 위해 외부 설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사후 모니터링 강화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경남도는 분석하고 있다.
경남도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강화
‘경상남도 청렴도 향상 조례(’22.10월, 도지사 책무 규정 등)’와 ‘경상남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 등 5건을 제·개정함으로써 경상남도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비하였다.
? 부패 예방 기능 강화 및 위험요인 사전 차단 노력
‘공직감찰담당’ 신설(’22. 8월)로 상시 현장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부실공사 사전예방과 공사분야 부패차단을 위한 ‘대형 건설공사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각종 계약 체결 및 완료 등 단계별 업무 만족도 파악과 청렴 실천사항을 전달하는 ‘청렴 알리미’ 문자서비스를 건별 2회에서 3회로 강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 분석을 위한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 용역’ 등을 실시하였다.
? 맞춤형 교육을 통한 청렴문화 확산
아울러, 공직자들과 외부 민원 관계자들의 올바른 청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용역 현장 순회 청렴소통 교육(9회, 105개 사업)’, ‘부서별 청렴 토론회 개최(49개 부서, 8월~9월)’, ‘고위공직자 청렴리더 특강(10월)’, 청렴 콘서트(2회 4,015명) 등 연중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도민과 함께하는 청렴문화 확산
또한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운영(24개 기관·단체),‘명예도민감사관(44명)’, ‘청렴옴부즈만(12명)’ 등 도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부패행위 감시·감독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상남도 누리집(홈페이지) 내 ‘부패공익신고 통합센터’ 홍보에도 노력하였다.
경남도는 2022년도 3위의 성적에 안주하지 않고 2023년도에는 청렴도 1위 달성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청렴도 취약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는 집중적인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취약분야 민원인들 대상으로는 상시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부패요인을 선제적으로 개선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부패사건과 관련해서는 비리 개연성이 높은 특정분야에 대해 감사·감찰을 강화해 나가며 적발된 부정·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로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패사건에 대한 부서장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원의 비리행위 적발 시 부서장에 대한 인사조치 등의 문책도 시행할 계획이다.
배종궐 감사위원장은 “깨끗하고 청렴한 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청렴도 평가 전국 시도 최상위권 달성을 청렴도 향상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욱 노력하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26일 밤부터 27일 새벽 사이 경남내륙을 중심으로 도내 곳곳에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강수량은 5mm 내외, 적설량은 1cm 내외로 다소 적을 것으로 전망되나, 27일 아침 도내 지역 대부분 최저기온인 영하권의 날씨가 예상되어, 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경남도는 위험지역 제설제 사전살포 및 제설장비 전진배치 등 출근시간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자연재난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도는 설날 연휴 최강 한파에 이어서 이번 눈 예보에 따른 도민의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26일 오전 자연재난과장 주재로 도로관리 부서와 선제적으로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도로결빙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동 제설 장치를 사전 가동하고, 상습적으로 결빙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대하여 제설함 점검 및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는 등 선제적인 도로제설이 실시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 부서와 기관에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등 민간단체 협조로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홍보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광판, 마을방송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대설․한파 피해예방 행동요령 홍보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생활과 밀접한 골목길의 후속제설을 철저히 시행하여 도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눈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결빙이 우려되니 외출 시 미끄러움에 유의하시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는 28일 이후 또다시 추위가 예보되어 있으니, 야외활동 시 체온유지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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