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액 2352억원, 45만건 달해

기재부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실효성 감시·감독 강화 촉구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은 22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며 기재부에 실효성 있는 감시·감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며 구체적 개선대책을 제시했다. 

 국고보조금 규모는 2019년 77.9조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102.3조원으로 매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관리효율성 저하, 보조금수신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해 부정수급이 매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금액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352억2300만원에 달한다. 부정수급 건수는 45만4846건으로, 국민에게 올바르게 이전됐어야 할 국가 재정이 누수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문제가 오래도록 해소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그간 발표한 국고보조금 개선대책은 실효성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는 2018년 1월,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이라는 개선안을 발표했으나 이듬해인 2019년의 부정수급 실태는 금액 기준 2.5배 증가(341억→836억), 적발건수 기준 5.6배 증가(4만722건→22만7376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2019년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방안을 발표하며, e나라도움시스템 강화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고도화, 사업부처, 전문기관, 수사기관 협력을 통한 연중 무작위 불시점검을 약속했으나 상당 부분 미구축 상태인 것으로 특별사법경찰 확대 및 전담조직 역시 부분적으로만 이행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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